The lawyer Diaries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① 파산신청서 :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비용 ,절차, 서류 등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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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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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이 이러하니 당연히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나올리 만무하겠죠.

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실효,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일부 채권자가 만족해 간다면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서 전체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할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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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홈페이지의 '성공사례'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올해만 해도 수백 건의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금지명령은 법률사무소 중명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부산개인회생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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